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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by 행복한반려인 2025. 3. 2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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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목차]]

 

1. 반려인의 의무

반려동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ㆍ 등록 의무 :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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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청


ㆍ 목줄 및 가슴줄 착용 :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은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 입마개 착용 : 

공격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ㆍ 배설물 처리 :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ㆍ 주택 관련 규약 준수 :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나 빌라의 반려동물 사육 관련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ㆍ 도로교통법 준수 : 

차량 이동 시 반려동물은 뒷자석 카시트에 탑승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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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벳

 

2. 과태료 정보

반려동물 관리에 소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태료 항목입니다:

 


ㆍ 동물 등록 의무 위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목줄/가슴줄 미착용: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입마개 미착용: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 배설물 미수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러한 과태료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학대, 유기, 방치 등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유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한 법입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ㆍ 이동장 및 켄넬 사용
이동장이나 켄넬을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이동 중에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동장 사용 시에는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동물자유연대


ㆍ 인식표 착용 의무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분실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ㆍ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요합니다. 


ㆍ 동물 학대 금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ㆍ 동물 유기 금지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ㆍ 사육 포기 반려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탑뉴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합시다! 🐶❤️